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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에 105만원 줄테니 `저축`하지 마세요"…쿠폰으로 코로나 지원금 주는 일본
2021-11-10 23:12:52 

일본 여당이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18세 이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105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소비하지 않고 저축해 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금 절반은 쿠폰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1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이같이 합의했다.

공명당은 지난달 31일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18세 이하 모든 국민에게 10만엔을 제공하는 공약을 내놨다.
자민당도 지급 자체에는 동의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설정해 대상자를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절충안으로 소득이 960만엔(1억59만원) 이상인 상위 10% 가구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시다 총리와 야마구치 대표는 5만엔을 올해 안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봄 쯤 자녀 양육과 관련한 곳에서 쓸 수 있는 5만엔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쿠폰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저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책으로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엔을 줬지만 대부분 소비하지 않고 저축했다. 그 결과 경기부양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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