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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보험 정책 뜯어보니…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부터 윤석열 '간병비 건강보험 보장'까지
2022-01-18 17:13:01 




【 앵커멘트 】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 정책은 무엇이 또 어떻게 변할까요?

특히, 보험 분야는 일상 속 위험과 직결된 문제라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텐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의 보험 정책을 이호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겠습니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하나로 보험 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꼽힙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앞으론 종이서류 대신 전자서류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의료계의 반대로 1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 후보는 보험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당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보험 가입시 과거의 치료 경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했던 고지의무를 완화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GA의 판매 책임 강화'를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또 중증 모발이식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등 이 후보의 보험 정책은 주로 소비자 친화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신성당뇨와 성인 당뇨에 대한 연속 혈당 측정기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정 마련을 위해 좀 더 구체화 단계를 밟아야 하지만 윤 후보의 보험 정책은 주로 사각지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소비자의 부담이 큰 비급여 분야를 공략해 시중 보험이 쉽게 나서지 못한 부분까지 국가가 포용하겠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역시 보험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려면 건강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신 건강 의료비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더 나아가 1년에 병원비는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원 상한제'를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특히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보험 도입을 제안하며 1천500만 반려인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호준입니다.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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