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했고, 이날 추가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연 1.25%)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결정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예정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이달 25~2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오는 3월 금리 인상 시작을 언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표적 매파인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장했으며,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며 미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행보를 감안할 때 이런 배경이 한은 금통위의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 못지 않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경제 상황도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6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들어 물가 상승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 총재는 이어 지난달 31일 내놓은 2022년 신년사에서는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기도 했다.
금융불균형 우려도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늦출 수 없는 배경으로 읽힌다.
한은은 그동안 금융안정보고서와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불균형 우려를 나타내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내비쳐 왔다.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하는 가운데 암호자산(가상화폐)과 같은 투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위험선호 강화 현상과 민간신용 확대와 연계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는 가계와 기업이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또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상승세 등으로 중장기 시계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높은 상황"이라면서 "레버리지 투자 수요 억제 등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 등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누증된 금융불균형으로 인해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기준금리를 인상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빚투(빚내서 투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 '빚투족'의 이자 부담은 보다 커질 전망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경제·산업동향&이슈(제21호)'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12조5000억원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대출금리 상승에 민감한 변동금리 대출이 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파장은 크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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