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이 보이콧에 나설 조짐이다. 가맹점주들은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부 준비가 미비한 상태인 데다 비용 부담을 민간에 과도하게 떠넘긴다"며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강행 입장을 고수하자 가맹점주들은 일회용컵 반납에 필수인 라벨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국장 등 환경부 관계자들은 서울역 내 회의실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속 브랜드 대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일부 카페 점주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내고, 이후 반납시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다음달 10일부터 스타벅스·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100개 이상 점포를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의 3만8000여 매장에서 시행된다.
회의는 제도 시행에 반발하는 일부 참여자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험악한 분위기로 시작됐다고 한다. 가맹점주들은 6개월의 시행 유예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환경 보호라는 대의에 공감하지만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제도 시행을 강행하면 매장 운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특히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이 크다. 업체들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세터에서 매장에서 판매할 일회용컵 수량만큼 라벨 스티커를 사야 한다. 라벨 스티커값은 개당 6.99원, 컵이 표준용기이면 4원이 추가로 든다. 음료 한잔 팔 때 11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간담회 참여자는 "환경부는 이 비용에 대해 과거 공청회나 설명회 때 단 한번도 얘기가 없다가 5월에서야 얘기를 꺼냈다"며 "제도 시행의 비용을 과도하게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름철을 앞두고 위생도 문제다. 당류가 들어간 제조음료는 세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컵을 매장 한 켠에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거나 벌레가 꼬일 수 있다. 빠르게 수거하면 되지만 현행 수준에서 수거업체는 100곳에 불과하다. 수거업체 1곳당 매장 380곳을 관할해야 하는데 매일 수거가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는 컵이 1000개 모이면 수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주들은 "1주일에 1000잔 못 파는 매장도 수두룩한데 냄새나는 컵을 계속 손님들 옆에 두라는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연간 4억잔 넘게 커피를 팔고 있는 편의점들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런 애로사항에도 환경부는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또 컵 재활용에 필수인 라벨이 매장에 배송될 때까지 2~3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선금을 내고 주문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각 점포에서 반발이 심해 제도 시행이 매끄럽게 되기 어렵다"며 "보완책이 나올 때까지 스티커 주문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라벨지가 없으면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콧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입법이 끝난 이상 6월 10일 제도 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지켰다. 양측은 오는 20일 2차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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