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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없이 국내선 타고 은행서류도 앱 제출…디지털신분증 뜬다
2020-03-29 18:26:26 

◆ 속도내는 디지털 한국 ◆

국내에서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작년부터 공공·민간 분야에서 진행했던 시범사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상용화되면서 2020년이 '디지털 신분증 상용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인증서비스가 공인인증서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편인증 서비스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스마트폰에 저장한 디지털 신분증으로 '본인인증' 시장을 대체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서류 없이 학적·재직증명 등을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격증명' 시장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신분증의 키워드는 스마트폰과 블록체인이다.
각종 신분증과 증명서가 스마트폰으로 집중되고 있고, 정보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적극 접목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주민증이나 면허증 없이도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제는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내려받아 로그인하고 본인 이름만 보여주면 비행기에 탈 수 있다. 국제선은 여권 검증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사진이 부착된 물리적 신분증'만을 신분증명 수단으로 인정해왔는데 '전자적 신분 확인 방법'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1만명의 승객이 신분증 분실 등의 이유로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라며 "이후 출시될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도 모두 비행기 탑승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14일부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고 있다. 연말까지 100여 종으로 확대하고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기관에도 QR코드 스캔 등으로 전자증명서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금액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주민센터에 다녀올 필요 없이 앱으로 모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관심이 뜨거운 공적 마스크 구매도 정부24 앱으로 편리해졌다. 가족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갈 필요 없이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보여주면 된다.

디지털 신원증명 시장을 선점하려는 민간 경쟁도 치열하다. 통신 3사는 통합 본인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여러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구글 계정 로그인' '네이버 ID 로그인'처럼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API를 공개하고 다양한 사업군의 제휴사들과 협력해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은 항상 본인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명의인증과 기기인증 등 다중 보안 시스템을 갖춰 기존의 소셜미디어 로그인 방식보다 계정 유출 가능성이 낮다고 통신사는 설명했다.

5~6월께는 패스(PASS) 앱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추가된다. 앞으로는 경찰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출할 때도 통신 3사의 패스 앱을 이용해 QR코드를 보여주면 된다. 기존처럼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모두 보여 개인정보 유출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돼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정보사항, 성인 여부 등만을 확인하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보여주지 않는다.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술을 살 때도 모바일 면허증을 이용하면 신분증 분실이나 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삼성도 지난 12일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임시허가를 받아 하반기 중 국제표준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서비스를 삼성 PASS 앱을 기반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E-신분증 논의가 활발했다. 디지털 신원인증 선도 국가로 꼽히는 에스토니아가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독일, 노르웨이 등도 뒤따르고 있다.

1999년부터 전자 신분증 제도를 운영해 온 에스토니아는 2014년부터 모든 국민이 디지털 신원을 보유하도록 한 전자영주권 제도를 도입했다.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전자영주권 플랫폼이 제공하는 디지털 신분증을 통해 세금 납부, 전자투표 등 모든 온라인 공공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공안 검문이나 은행 첫 계좌 개설 때는 오프라인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첫 계좌 개설 이후에는 위챗페이를 활용해 은행 업무나 결제 등 업무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일부 대도시에서는 공안 검문도 위챗으로 가능한데,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편의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 독일, 중국, 싱가포르, 일본,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전자주민증 발급을 통한 전자정부·금융거래 서비스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도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신분증 전환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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