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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라이언 전무의 실수…3년 넘게 `무면허` 금융서비스
2020-11-03 17:22:30 

카카오의 금융 전문 계열사 카카오페이가 뒤늦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통신사업자란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구글이나 네이버,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기업은 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거쳐야 하는데, 카카오페이는 3년 넘게 사실상 '무면허'로 서비스를 해온 셈이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2017년 4월 카카오 계열사로 독립한 지 3년6개월 만에 사업자 신고를 한 셈이다. 문제는 그동안 관련 법을 어겨왔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업이 부가통신사업을 할 때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커머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모회사와 계열사 9곳만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카카오페이는 "담당자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됐다"며 "최근 신청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 9월 카카오톡 내 간편결제를 선보인 뒤 2017년 4월 독립법인이 됐다. 간편결제 외에 송금, 투자, 청구서 서비스, 간편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며 국내 시중은행을 긴장시킬 만큼 무섭게 성장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6월부터 금융사들의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인 '내 대출 한도'도 제공하고 있다. 국내 가입자만 3500만명에 달한다. 카카오는 7월 기준 총 97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핵심 계열사로 꼽힌다.

카카오페이의 치명적 '실수'가 발견된 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의 질의가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은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이를 지켜본 과기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 측이 카카오페이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신고'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선 부가통신사업 개념과 관련 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이 등장한 것은 1991년이다.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가 결합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부가통신사업 개념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가 높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원칙대로라면 카카오페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96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페이에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부가통신 서비스 영역이 국내외를 구분 짓기 어려운 데다 해외 업체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국내 기업만 처벌하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추진한 1·2호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 모두 신고가 안된 것이다. 이에 카카오뱅크 측은 "특례법에 근거한 인터넷은행이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임영신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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