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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단 사태 진정되나...금융위원장 "전세·집단대출 중단 안돼, 실수요자 보호"
2021-10-14 15:17:39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연말까지 전세대출 등 실수요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인 5~6%를 넘겨도 올해까지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서민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해달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알투플러스 교육 플랫폼 오픈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10~12월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즉 전세 대출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를 초과하더라도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세 대출 중단 우려 사태는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연말까지 공급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고 위원장은 "대출 증가율 목표치 5~6%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상환 능력 범위 내 가계대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은 부채 관리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에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 보호대책을 포함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의 방안과 제2금융권 관련 대출 규제 보완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제2금융권 대출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지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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