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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겨냥 수출규제법 12월부터 도입
2020-10-18 17:43:32 

중국 당국이 그동안 중국 기업을 제재해온 미국을 겨냥해 '수출관리법'을 통과시키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7일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수출관리법 12조에 규정된 제재 대상은 △국가 안보 위협 △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기술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행위 관련 기술 등이다.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건을 추가해 첨단기술 대부분을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과 위챗을 제재했듯이, 중국 역시 미국 기업이나 개인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관리법 여파로 한국 등 제3국 기업들도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관리법은 제재 대상 제품을 수입한 뒤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때에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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