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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아메리칸` 맞서는 `바이 차이니즈`
2021-08-03 22:36:31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자국산 제품만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조달 지침을 최근 은밀하게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인 만큼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가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5월 '수입품 정부 조달에 대한 감사 지침'이라는 문건을 발간했다고 미국의 한 정부 소식통이 말했다. 이 소식통은 "문건이 70페이지에 달했다"고 전했다.


중국 내 병원과 기업 등에 전달된 이 문건은 의료장비, 검사 기계, 광학 장비 등 315개 품목에 대해 부품의 25~100%를 중국산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국산 부품 비율을 높인 정부 조달 기준은 해외 기업의 입찰을 까다롭게 해 사실상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세우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 문건은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며 공업정보화부는 언론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도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문건을 입수한 미국 소식통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이런 식의 내부 문건을 운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바이 차이니즈' 방침은 2020년 1월 이뤄진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의 비공개 지침에는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추가 구매를 약속한 의료장비도 포함돼 있다. 예컨대 자기공명영상장비는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데 이번 지침에는 100%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자회사인 피치솔루션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J&J),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미국 회사의 의료장비 수출액은 2018년 475억달러였고, 이 가운데 45억달러어치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로이터는 이번 문건이 광범위한 미국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약 1240억달러(약 143조원)의 상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교육, 보건, 교통, 농업, 에너지 부문을 지배하는 국유기업이나 정부 관련 기업이 구입했다.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미·중기업협의회의 더그 베리 대변인은 "문건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아직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면서 "회원사들이 입찰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기업협의회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무역장벽 관련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의 이번 정책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 아메리칸'은 6000억달러(약 690조원) 규모에 달하는 미 연방정부의 제품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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