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석 등 천연자원 채광에 대해 거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 취지와는 무관한 곳에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처 '꼬리표'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이다. 현재 여당이 시멘트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도에서 받은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자료를 매일경제가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강원도가 지하자원에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 가운데 석회석에서 거둔 세금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석회석세 중에서 실제 석회석 광산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 사업에 투입된 사례는 연평균 17%에 그쳤다. 석회석 광산 채굴과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한다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들이 꺼리는 시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로 기업에 부과하는 목적세다. 쌍용C&E와 한일·한라·아세아시멘트 등 시멘트 업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시멘트 원재료인 석회석에 대해 총 500억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납부했다.
문제는 석회석 채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우선 사용돼야 할 세금이 전혀 관련 없는 재단법인 지원금 등에 더 많이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원도 지하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비중의 90% 이상이 석회석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석회석 광산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투입되는 재원은 턱없이 적다"며 "결국 업계가 석회석세와 별도로 매년 석회석 광산지역 지원금을 지역 주민들에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강원도가 석회석세로 추진한 연간 5억원 수준의 환경개선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석회석 광산과 관계없는 원주와 평창, 정선 등 지역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강원도는 최근 4년간 걷힌 전체 지역자원시설세 144억원 중 84억원(58%)을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확보한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석회석으로 생산한 시멘트에 t당 500~1000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일명 '시멘트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 업계는 연간 세금 250억~500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시멘트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주요 시멘트 회사 7곳 가운데 아세아시멘트를 제외한 6곳은 석회석 채굴지와 시멘트 생산지가 동일하다"며 "이미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신설과 환경부담금 부과, 탄소배출권 비용 등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이중·삼중 부담을 떠안는 셈"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 집행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 취지를 흐리는 것"이라며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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