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재산 증가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 사람이 작년보다 40% 늘어 약 2만4000명에 이른다는 잠정 집계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국회에 보고한 업무 자료를 보면 올해 피부양 탈락자 중 재산과표 변동으로 인한 상실자는 2만3756명이다. 피부양 상실자는 12월부터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들은 보유 부동산 시세 상승,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자격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재산 상승 요인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지난해 1만7041명보다 39.4%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부동산 시세·공시지가 상승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가구는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잃은 사람으로, 경감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이다.
자격을 잃은 대부분 사람은 자녀의 직장보험에 가입된 고령층으로 추정된다.
건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킨다. 피부양자 제외 재산 기준은 소유 자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표가 9억원(형제·자매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1억8000만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는 15억원, 실거래가로는 약 21억원에 해당한다.
한편 올해 전체 피부양 상실자 중 86.1%(42만5896명)는 소득이 증가해 자격을 잃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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