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코로나 팬데믹 동안 미국의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집계를 인용해 자국 내 집주인의 주택 자산 규모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4분기 19조50121억달러에서 지난해 4분기 26조3630억달러로 6조8508억달러(한화 약 8670조원)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산 증가의 상당부분이 새 집 공급이나 기존 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가치 증가가 아니라 팬데믹 기간 수요 과다와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낮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와 사람간 접촉을 피하기 위한 생활 공간 확대 욕구 등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난 반면,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에서 집값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도 작년 한 해 동안 18.8% 상승했다. 이는 1987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이라고 NYT는설명했다.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에 속도를 내는 것도 금리 인상 전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를 자극한 셈이 됐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자산불평등도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 소유자 65%는 혜택을 반면, 집값과 임대료 상승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NYT는 또 앞으로 집을 사야 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 이미 집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 자가 보유율이 흑인 가구에 비해 약 30%포인트 높은 백인 가구 등이 이런 집값 상승으로 불균형하게 혜택을 받으면서 불평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 이제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완화할 것이라면서도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댜봤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도 이를 방증한다. 이 지수는 올해 2월에도 작년 동기보다 19.8% 급등, 집값 상승세가 올해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심화
팬데믹 기간 자산불평등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도 지난 5년 동안 전국에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실물자산을 거머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간극이 더 벌어졌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이를 물려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출발선은 시작부터가 달라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작년 아파트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해 아파트 증여는 총 1만243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남은 2503건, 송파 1767건, 서초 876건, 강동 1454건 등 고가 부동산이 몰려있는 이른바 강남4구에서 총 6600건의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ㄷ. 이는 서울 전체 증여의 절반 이상인 53.1%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중저가 아파트가 모여있는 노원(915건), 성북(265건), 도봉(330건), 강북(84건) 강북4구의 증여 건수는 총 1594건으로 지난해 서울 전체 증여의 12.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의 증여 건수는 각각 2만6133건, 6134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충남은 3260건, 광주 1981건, 강원 1789건 등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의 격차는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년을 총괄하는 분배지표를 보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등 상대적 빈곤율은 해마다 개선돼 우리 정부 출범 전보다 훨씬 더 개선됐다"며 경제적 불평등 지표들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는 이렇게 좁혀졌어도 자산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진단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세계적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경제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할 때 그 상승 폭이 크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면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한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많은 재정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이른바 '영끌' 같은 것 때문에 부동산 가수요가 불러일으켜진 것인데, 이런 여러가지 당시 구조적 원인들을 함께 봐줘야만 온한 평가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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