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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금리에 기름? 안심전환대출 논란
2022-05-13 18:36:33 

정부가 고이율 변동금리 대출을 저이율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채권시장에서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대규모로 시장에 쏟아지면 채권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시중은행이 정부 발행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시장 내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각각 20조원 규모로 고이율 변동금리 대출을 저이율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를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090억원의 재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법상 공사는 자본금의 50배(지급보증배수)까지 MBS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주금공이 자본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정부의 MBS 물량이 한꺼번에 풀릴 경우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안심전환대출이 처음 출시된 2015년 MBS가 대규모로 발행되자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한 달 만에 50bp(1bp는 0.01%포인트)가량 급등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정부는 우선 시중은행이 MBS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한편 외화채권 발행에도 적극 나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에 국채 발행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채권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이라며 "주금공이 발행하는 MBS 물량을 은행이 매입하도록 하고, 해외에서도 채권을 발행해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은행들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은행의 대출 자산이 줄어들고 금리 경쟁에서 밀리며 수익성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MBS 의무 매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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