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중국 간 경제안보 갈등 속에서 물가·환율은 오르고 경기는 둔화하는 복합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와 당국은 전통적인 거시 대응 수단인 금리·재정의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시적 대응으로 위기를 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했던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사견을 전제로 매일경제와 통화하며 "현재 한국은 거시적 정책 수단이 바닥났다. 미시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억누르거나 세제를 통해 최대한 물가를 잡는 미시적 수단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금리·재정 정책을 써도 5%를 넘보는 고물가와 1300원을 위협할 정도로 낮아진 달러당 원화값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당국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는 치솟는 시중 휘발유·경유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현재 유류세 인하폭을 직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유류세와 연동된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산업계 공급망 문제와 직결된 희토류·비철금속 수입 물량에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추가로 낮추는 대책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와 농어민이 느끼는 농축수산품 가격·원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비용을 반영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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