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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매력 떨어진 한국…文정부서 56조 해외로 빠져나가
2022-05-15 18:39:03 

◆ 역대 정권 경제성적표 ◆

국내 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0%대 정체 상태에 빠진 가운데 기업 투자자금마저 외국으로 뭉텅이로 빠져나가며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7개 정권의 경제 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운영 기간(2017~2021년) 국내에서는 439억5100만달러의 투자자금이 순유출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금 순유출액은 내국인 해외직접투자(ODI)에서 외국인 국내직접투자(FDI)를 뺀 값이다. 이 값이 클수록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보다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 투자액이 훨씬 많았다는 뜻으로, 그만큼 한국이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투자자금 순유출액은 노태우(2200만달러), 김영삼(15억2400만달러), 김대중(-23억2300만달러·순유입), 노무현정부(26억9800만달러) 때만 하더라도 커다란 진폭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명박(184억5800만달러), 박근혜정부(202억5500만달러)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문재인정부에서 전 정부 대비 2배 이상 급격히 불어났다.

각종 기업 규제가 늘어나며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규제 정도를 지수화한 한국의 규제환경지수는 올해 6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꼴찌(35위) 수준이다. 이 지수는 높을수록 규제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미국(91.0점·10위) 일본(91.4점·9위)은 물론 대체로 규제가 세다고 평가되는 프랑스(88.3점·15위) 독일(81.1점·22위)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OECD 통계 분석 결과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8달러(28위)로 미국(74.2달러·7위) 독일(66.9달러·12위) 일본(48.1달러·21위) 등 주요국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가 민간의 자율, 창의, 혁신, 도전, 책임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힘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절대 위상은 여전히 강력하다. 지난해 코로나19 타격 속에서도 연간 사상 최대 수출(6445억달러)을 기록하며 세계 10위 경제권에 안착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5168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GNI가 3만달러가 넘고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7개국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 성과를 투자 매력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두드러진 원화값 추락 추세도 결국 한국의 중장기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주요국 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신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혁신 역량을 갉아먹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내에 돈이 머물며 투자를 하도록 자극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힘을 얻는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조사팀장은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심해지면서 주요국은 자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송금하는 배당금에 과세를 면제해 투자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OECD 38개국 가운데 31개국은 해외 배당 비과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해외 배당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7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해외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신인도 측면에서는 정치권에서 잇달아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며 최악에 빠진 나랏돈을 촘촘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값)는 54조6000억원 적자로 1조원대 적자에서 12조원대 흑자를 보였던 역대 정권과 비교해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김정환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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