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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풀기에 선 그은 추경호…"경제위기 없인 추경 안해"
2022-05-17 17:31:34 

추경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코로나19 재창궐이나 경제 쇼크 없인 올해 새로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권한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며 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 세수 추계 오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며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추 권한대행은 초과세수에 대해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올해 1월 1차 추경 당시 정부가 초과세수를 반영(세입 경정)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1월에 한 해 세수 추계를 새로 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올해 3월까지 법인세가 20조원 정도 (계획보다) 더 걷혔고 실현 가능한 초과세수 추계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져왔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선 올해 초과세수를 47조8000억원으로 추계하며 정부가 지나치게 초과세수를 낙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추 권한대행은 "예정처와 기재부가 큰 오차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만에 하나 (기재부 추계보다) 1조~3조원가량 덜 들어온다면 국채 상환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 권한대행은 대규모 추경 편성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란 비판에 대해 "물가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 이전지출(정부가 개인에게 현금처럼 지급하는 돈)로 구성돼 일반적인 정부 소비보다는 물가 영향이 작다"고 했다.

그는 이어 "0.1%포인트의 물가 상승 요인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기를 받치는 요인도 된다"고 덧붙였다. 4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4.8%로 2008년 10월 이후 13년6개월 만의 최고치다.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7조원 상당의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담았다. 추 권한대행은 전 정권의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원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묻는 질문에 "1조1000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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