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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시범 운영"
2022-05-18 17:44:49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대외 일정으로 기업과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 두 장관은 각각 기업인들을 만난 현장에서 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노동·환경·교육규제 혁파를 약속하며 경제 활력 제고 의지를 다졌다.

18일 추경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각각 취임 후 첫 대외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숙제"라며 "올 하반기 중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폭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그는 중소기업의 승계가 원활해지도록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한도는 100억원인데, 이를 사후공제와 같은 500억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줘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새 정부 취임 이후 환율·금리·물가가 모두 높은 어려운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래 산업 전략도 짜야 하고, 지방 발전·일자리 창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도 "이번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니, 산업계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경제가 많이 침체된 상황에서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가 확대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송민근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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