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성장률 하향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53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가운데 향후 예상치 못하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변화하면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과거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때마다 국세수입 전망을 낮추는 세입감액경정을 해왔는데, 올해 이미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하향 조정된 데다 대외 불확실성까지 높은 상황에서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오히려 재정 운용의 폭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이후 세입감액경정을 5차례 실시했다. 이 가운데 2009년과 2020년 각각 국제 금융위기와 코로나19라는 경제 충격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입감액경정의 이유는 대부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세수 위축이었다.
2005년에는 정부가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을 5.0%에서 3.8%로 조정하면서 세수 전망을 3조6000억원 낮춰 잡았고, 2013년에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4.0%에서 2.3%로 내려가면서 세입 전망을 6조원 하향 조정했다.
2015년에도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 예측에 오차가 발생하면서 5조4000억원의 세입감액경정을 단행한 전례가 있다.
기재위는 이 같은 과거 사례를 들며 올해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초과 세수를 반영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정연호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 비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락하는 등 경제 여건 악화를 사유로 예상되는 세입 결손을 사전에 반영하기 위해 세입 감액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세입 경정 이후 하반기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현실화돼 일부 세목에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초과 세수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축소에 활용하고 나머지 44조3000억원을 추경에 투입하는 등 대부분을 지출 예산으로 소진하기로 했는데, 향후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급변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를 남는 돈으로 보고 모두 쓰면 향후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미 지출 구조조정까지 한 상황에서 추가로 나랏빚을 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응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기재위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세입경정이 이뤄진 후에도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법인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특정 세목에 대해 반복적인 추계 오류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세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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