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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위법"
2022-05-23 17:44:22 

대한항공과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총수 일가로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기 위한 부당성을 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한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준 뒤 5년 만에 나온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규정 내용과 입법 경위, 취지를 고려하면 특수관계인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을 피고(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3사에 과징금 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직원에게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맡게 하고 광고 수익을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다고 봤다. 싸이버스카이가 한진그룹 소유의 제동목장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받기로 한 판매수수료도 받지 않았고, 싸이버스카이로부터 판촉물을 구매하면서 구입가를 인상해 마진율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유니컨버스에는 시스템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보전했다고 봤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나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정상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이 잣대가 되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부당성의 증명 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담담한 분위기다. 다만 같은 혐의로 현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사건 중 현재 5~6건 정도가 고법과 대법에 계류 중"이라며 "이 사건들도 대한항공 건과 같이 패소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 규모, 이익 규모 등 개별 사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다소 촘촘해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사익 편취 행위와 관련해 부당성 입증 책임이 공정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상 다른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며 "이번 판시를 참고해 향후 법집행에 나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주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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