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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정부, 재정추계 두달 앞당겨
2022-05-24 16:13:36 

정부가 내년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를 빠르면 내달 시작한다.

저출생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더라도 재정추계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4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달 중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위원회를 꾸릴 방침이다.
재정계산은 계산 시점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과 전망을 분석한 결과로, 정부가 새로운 연금제도를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연금 분야 전문가와 재정 계산에 전문성을 가진 수학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재정계산은 5년마다 이뤄진다. 이번 재정계산의 결과는 내년 3월 발표된 후 7개월 뒤인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재정추계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꾸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6월 중 꾸리는 게 최선이고, 늦어도 7~8월에는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추계위원회가 내달 활동을 시작할 경우 과거 제4차 재정계산 때보다 추계 시작이 2개월 앞당겨지는 것이다. 제4차 재정계산 때는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구성됐다. 당시에도 재정추계위원회가 가장 먼저 꾸려졌다.

4차 재정추계위원회는 2017년 8월 업무를 시작했고, 이듬해 3월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에 약 7개월이 걸린 셈이다. 만약 재정추계가 내달 시작된다면, 이번 추계 기간은 4차 당시보다 두 달이 늘어난 9개월이 된다.

복지부가 재정추계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키려는 배경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시급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연금개혁이 포함된 만큼 연금재정 계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5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재정추계위원회 외 다른 위원회의 구성 여부나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내부에서는 다른 위원회들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로 그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임 복지부 장관이 임명된 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계에서는 현행 재정추계 기간(70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장기 재정 진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금포럼 2022 봄호'에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장기추계를 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65~100년의 장기 추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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