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문성을 갖춘 전직 관료를 규제 혁신 첨병으로 영입한다.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동원한 규제 전담 조직을 만들어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규제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리실에 덩어리 규제를 개혁하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규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만드는 임시 조직을 총리실에 만들고 은퇴한 공무원을 영입할 것"이라며 "이들 중 매우 중요한 규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규제 개혁 조직도 그대로 가면서 모든 부처와 경제단체, 국책연구원 등도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매스(mass·규모)'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을 활용해 규제 개혁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적어도 매주 한 번은 현장에 가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해내겠다"며 규제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한 총리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 통제는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공공요금은 가격 통제보다는 바우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격 통제는 어려운 사람부터 부자까지 모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재원 낭비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중대재해특별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국제적 기준에 맞는지는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만의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IPEF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며 "국제 사회에 속한 국가라면 미국에 이어 2위 경제대국이 된 중국에 인권 보호나 기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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