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이 2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세금 이외에 걷어들이는 돈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주재로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9∼2020년 두 해 연속 줄어들던 부담금 징수액은 3년 만에 늘었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1년 새 1114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석유산업 업황 회복에 따라 나프타 등 수입이 늘자 석유와 대체연료 수입, 판매부과금이 1775억원 늘어나는 등 54개 부담금에서 모두 1조7000억원이 늘었다. 반면 31개 부담금은 코로나19 등 영향에 5000억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이번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담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매년 부담금 부과 실적과 사용 내역 등 기본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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