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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 이틀전 현금살포…특고 택시기사에 100만원 더 쏜다
2022-05-29 17:59:37 

◆ 2차 추경안 합의 ◆

국회가 29일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 증가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그동안 진통을 거듭했던 추경 협상이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빠졌지만 국채 상환 규모를 1조5000억원 줄이고 추경 총액은 2조6000억원 늘면서 정부안보다 재정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가 29일 합의한 2차 추경안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린 것이 눈에 띈다.

여야는 우선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대상을 당초 정부안인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371만여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정부안(370만명)보다 1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은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손실보상 보전율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기존 정부안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과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규모를 2배로 늘려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7300억원에서 1조46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예산이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뛰게 됐다. 아울러 여야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일환인 부실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에 현물 4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단일 규모로 62조원의 추경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초과세수 발생에 따라 지방에 보내야 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 23조원을 제외한 일반 지출 규모는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39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 지표도 정부안보다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당초 정부·여당 계획대로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추경안이 합의 처리됐지만 여야는 '공'은 자신에게, '과'는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양측은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추경안 처리가 자신들의 공이라고 서로 내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많은 걱정을 했다. 제게도 직접 전화를 주셔서 되도록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의 양보가 결정적이었음을 강조했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상대 당 책임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저희는 손실보전금에 소급 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방어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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