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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규제혁신TF 팀장 맡아 7월 중 첫 성과낸다…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
2022-06-23 11:09:27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직접 팀장을 맡아 7월 중 규제 혁파의 첫 성과물을 내겠다고 밝혔다. TF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기업 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내 규제 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TF는 정부 주도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 혁신 논의와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했다.

TF 내에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현장애로와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규제, 인증 제도, 그림자규제 등을 혁파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며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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