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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200% 넘는 공기업 `정조준`…자산매각 잇따를듯
2022-06-29 17:25:42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유한 모든 자산의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무위험 공공기관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만큼 재무지표가 위험 수준에 있는 기관들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채비율 200%를 넘는 공공기관은 7곳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494%에 달했으며 한국가스공사(378%), 한국철도공사(287%), 한국지역난방공사(257%)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등 3곳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곳은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8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역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의 사정권 안에 있다. 공공기관 자산 전수조사에 대해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나서 호화청사까지 언급하며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유 자산 효율화도 정해진 수순이라는 시각이 많다.

투자지분도 보고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비춰봤을 때 부실이 누적된 해외 투자지분이나 자산 직접 매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비핵심 기능을 맡고 있는 자회사 및 출자회사 지분을 정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공기관 자산을 위탁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이 적자가 나면 서비스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결국 공공기관 혁신은 이들이 서비스를 국민에게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큰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이미 선제적으로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개선에 나서고 있다. 당장 한국전력공사는 중국 산시성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거명국제에너지유한공사 지분 매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전이 2007년 중국 산시성 최대 발전사인 산시국제전력집단공사(SIEG), 도이체방크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총자본금은 100억위안(약 1조8500억원)으로 한전은 지분 34%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전은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 매각도 주관사를 선정해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발전사들이 보유한 해외 석탄광산들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해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모든 사업을 매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조만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놔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경운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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