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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백운규 재판 시작…직권남용 등 치열한 다툼 예고
2021-08-22 05:45:01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과 맞물려 큰 정치·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 재판이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이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채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정 사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살핀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서 백 전 장관 등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피고인 3명을 위해 솔루스·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륙아주·강남·위·태평양 등 법무법인(로펌) 6곳이 변호에 나선다. 담당 변호사 수만 23명에 달한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적용한 직권남용 등 법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전망이다.

원전 운영에 대한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적법한 절차로 직무를 했을 뿐, 경제성을 조작하거나 이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 측은 "조작된 평가 결과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의 가동 중단을 의결해, 한수원에 1천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배임 혐의 주장을 깰 논리를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백 전 장관 배임교사 등 혐의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상황에서 '정 사장에게 배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로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예상한다.

'정 사장이 단독으로 월성 원전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는 정황을 적극적인 항변 요소로 삼을 수도 있다.

수사팀원 중 인사이동으로 현재 대전지검을 떠난 검사 일부는 공소 유지를 위해 대전지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백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여지가 있다.

일부 변호인이 "검토할 자료가 방대하고 서류 열람·복사 시일이 촉박해 준비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요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낸 터여서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은 있다.

재판 일반 방청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8명으로 한정한다. 방청권은 24일 오후 1시부터 316호 법정 앞 배부처에서 신분 확인 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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