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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휴먼뉴딜 사업, 10건 중 7건은 '재탕'"
2021-10-14 06:05:00 

2022년 한국판 뉴딜 2.0 예산 (PG)
사진설명2022년 한국판 뉴딜 2.0 예산 (PG)
정부가 내년에 새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휴먼뉴딜 사업 10건 중 7건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신규 편입된 휴먼뉴딜 분야 사업 138건 중 신규 사업은 42건(30.4%)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나머지 96건(69.6%)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었다. 신규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5조5천783억원) 중 28.7%인 1조6천14억원에 그쳤다.
사업별로는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원), 병영 내 자급식비 지원(1천549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466억원) 등 기존 사업이 휴먼뉴딜 사업에 포함됐다.
신규 사업 가운데에도 청년채용장려금(5천억원), 장병 적금 지원(2천165억원), 내일배움카드(951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등 기존 사업 지원을 확대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작년 한국판 뉴딜 사업에 이은 휴먼뉴딜 사업 역시 재탕, 삼탕 사업이 많아 실망이 크다"면서 "정부는 보여주기식 홍보에 치중할 게 아니라 사업을 내실 있게 해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청년 지원과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휴먼 뉴딜 부문을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7천억원이 반영됐다. [표] 2022년 예산안 휴먼뉴딜 사업 현황
┌────────┬──────────┬────────┬────────┐
│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총계      │
├────────┼──────────┼────────┼────────┤
│   사업 건수    │         42         │       96       │     138건      │
│     (비중)     │       (30%)        │     (70%)      │                │
├────────┼──────────┼────────┼────────┤
│      예산      │    1조6,014억원    │  3조9,769억원  │  5조5,783억원  │
│     (비중)     │       (28%)        │     (72%)      │                │
└────────┴──────────┴────────┴────────┘
(2022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2.0 - 휴먼뉴딜 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사업 및 예산.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 기반영 사업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기획재정부, 박형수 의원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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