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우려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 자문기관에서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이날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의 민간기업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확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우선 무역분쟁을 촉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관세정책이 시작된 지난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무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미국 자본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했다.
이런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부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표면상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간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중 투자를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동지분실체(VIE)를 통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도 의회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민감한 기술을 규정하고 상무부에 수출통제를 지시할 수 있는 정부 부처 합동 기술이전 검토그룹 창설도 의회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도 중국 내 사업이나 투자가 중국 공산당의 정책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중국 인민군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최초 능력을 확보했거나 거의 확보한 상태이며, 지난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핵전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정상이 영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긴장 완화 등을 논의한 지 이틀 만에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것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직면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고 저널은 관측했다.
지난 2000년 미 하원이 안보·경제전문가로 구성, 자문기관으로 설립한 위원회는 그동안 대중 강경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 의장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측근인 캐럴린 바살러뮤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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