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이유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022회계연도(2022.4~2023.3)부터 5년간 일본 측이 부담할 주일미군 주둔비를 연간 2천억엔 (약 2조600억원) 수준에서 2천억엔대 후반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이다.
양국은 5년 단위로 갱신해온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이 지난 3월 만료됐지만 1년 잠정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끌던 미 정부가 일본 분담액을 그간의 약 4배인 연간 80억달러(약 9조5천억원)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해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양국은 2021년에는 종전 수준인 2천17억엔(약 2조800억원)을 일본 측이 부담하고 2022년부터 5년간의 분담금을 놓고 다시 협상하기로 했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내년부터 일본 분담금을 연간 2천억엔대 후반으로 늘리는 것을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내달 초 특별협정의 큰 틀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방위관련 예산에 분담금을 반영할 예정이다.
일본 측의 연간 분담금이 2천억엔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전년 대비 증가폭이 500억엔(약 5천200억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대가 된다.
일본이 1978년부터 분담하기 시작한 주일미군 주둔비는 냉전 구조와 일본 거품경제 영향으로 1993년에 전년 대비 증가액이 역대 최대인 304억엔에 달하기도 했다.
1999년 최대치인 2천756억엔을 찍은 일본 분담금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14년 세출 기준으로 1천848억엔까지 떨어졌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미일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안보 관련법을 정비한 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도 전년 대비 증가폭은 최대 51억엔에 그쳤고, 작년도 증가액은 24억엔이었다.
새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로 연간 500억엔 이상이 늘어나면 일본 측 분담금은 1999년의 최대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분담금 항목으로 그간 대부분을 차지했던 기지 종사자 급여 등 노무비와 광열·수도비 외에 공동훈련 관련 경비 등을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유로 분담금의 대폭 증액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던 일본 정부가 중국 군사력 증강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주일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증액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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