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이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고,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청년 지원 예산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무작정 예산을 덜어내긴 어려운 상황이다.
◇ 까다로운 상반기 구조조정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가능한 지출 구조조정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데 있다.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상반기에 섣불리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사업이 미뤄졌다거나, 사정상 지출을 못 하게 됐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야 지출 구조조정을 할 텐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예산을 근거 없이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량지출 중에서도 경직적인 지출인 인건비나 국방비를 제외하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조원 내외에 불과하며, 이 경우 구조조정이 가능한 규모는 재량지출의 5∼10%인 5조∼10조원 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구나 올해 예산안은 이미 재량지출 대폭 감축을 전제로 편성된 만큼, 추가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 한국판 뉴딜 구조조정?…청년희망적금 등 청년예산 다수 포함돼
통상적인 구조조정 수준을 넘어 더 큰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브랜드 사업인데다 올해 예산 규모가 34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예산 가운데 ⅓가량(11조1천억원)은 청년과 사람 투자에 들어가는 '휴먼 뉴딜' 예산이다.
한부모·노인·장애인 돌봄 격차 해소 예산은 물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청년희망적금 사업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예산도 휴먼뉴딜 예산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아플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뉴딜 사업의 일부다.
이외 비대면 인프라 확충·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 등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의 경우 일부 조정의 여지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이 같은 예산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가용재원 3.4조원 그쳐
지난해 초과 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 역시 실제로 사용 가능한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월 결산을 거쳐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쓴 뒤에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8조원) 가운데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4천억원에 그친다.
5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역시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써야 한다.
5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 재원 가운데 모자라는 돈은 결국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연초부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채시장에 돌아가는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2.505%)는 종가 기준으로 4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2014년 9월 5일(연 2.5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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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장 가장 급해"…지출 구조조정도 논의'(C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