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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 충격에 중국서 특별국채 발행 목소리
2022-05-24 14:44:36 

봉쇄 도시 상하이 도로 한복판의 차단벽
사진설명봉쇄 도시 상하이 도로 한복판의 차단벽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중국의 봉쇄 정책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 수백조원대 규모의 특별국채를 찍어내는 비상 대책을 동원해서라도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 싱크탱크 '중국재부관리50인포럼'(CWM50)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0년 코로나 초기 방역 특별국채를 발행해 방역 지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다"며 "현재 코로나 확산 정도와 방역 부담은 2020년 초와 비견할 수 있어 일반 공공예산 지출을 단기간에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경제계 일각에서 이런 건의가 나온 적은 있지만 핵심 전·현직 고위 경제 당국자들과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한 권위 있는 반관반민 싱크탱크에서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포럼은 올해 5% 가까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6.5%에는 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2조 위안 규모의 추가 재정 적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우한 사태의 충격으로 경제 위기에 닥친 2020년 1조 위안(약 19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전 특별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특별국채를 찍어낸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과거 1998년과 2007년 특별국채가 발행된 적이 있지만 이는 각각 4대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과 중국투자공사 설립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중국 궈타이민안증권도 최근 펴낸 보고에서 특별국채 발행 가능성을 높게 관측했다.

궈타이민안증권은 전 국민을 상대로 상시적인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대규모 임시 병원과 격리소를 운영하는 데에만 1년에 최대 1조 위안 가까운 추가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기 방어를 위한 인프라 시설 추가 투자까지 고려할 때 2조 위안 안팎의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중국의 연간 예산이 확정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때보다 쓸 돈은 대폭 늘어난 반면, 경기 위축 여파로 세수는 줄어들면서 특별국채 발행 이외 예산 구멍을 메울 길이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금융·비즈니스·물류 중심지인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한 봉쇄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경제는 4월부터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지난 16일 발표된 4월 중국의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11.1%, -2.9%로 2020년 우한 사태 초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었다. 민생의 척도인 실업률도 6%대로 급등했다.


상하이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겪은 중국이 수도 베이징을 포함한 방역 정책의 강도를 더욱 극단적 수위로 끌어올리면서 중국 전역에 걸쳐 수십개 도시에서 전면·부분 봉쇄가 계속되면서 경제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쉬젠궈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는 올해 중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 피해액이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15.7%에 해당하는 18조 위안(약 3천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번 코로나 확산 사태의 심각성이 우한 사태 때의 10배 이상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시대 개막을 알릴 중대 정치 행사인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사회 안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 부채 문제 심화, 위안화 가치 추가 급락 등 부작용에도 특별국채 발행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경제 수장인 리커창 총리가 윈난성을 시찰하는 도중 5월까지 성장 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하반기 특별국채 발행 등 추가 재정정책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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