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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서 눈 밖에 난 에너지 공기업…코레일도 '눈총'
2022-07-04 05:31:20 

서울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사진설명서울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윤석열 정부 들어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거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비(非) 에너지 공기업 중에선 드물게 재무위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선정한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12곳이 에너지 공기업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 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가 사업 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은 재무구조 취약기관에 포함됐다.

이들 에너지 공기업 12곳을 빼고 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익성 악화 기관에, 코레일이 재무구조 취약기관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재무위험기관은 재무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이른바 '투자 부적격'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수익성을 높이고 지출을 효율화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산을 매각하고 인력·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 절차를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약 절반인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평가 작업을 마치고 나니 절반 가까운 공기업들이 빠져나간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12곳은 1곳도 빠짐없이 재무위험기관으로 들어갔다.

이를 두고 에너지 공기업들이 정부의 눈 밖에 난 것이 아닌지, 이들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조준하는 것이 아닌지 등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을 딱히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면서 "재무상황평가 기준선 이하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공공기관을 선별했더니 이들이 모두 그대로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 자회사는 수익성 악화기관으로 분류됐다.

한전의 경우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한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5조9천억원 상당의 영업적자를 낸 것도 수익성 악화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이 된다.

LH 역시 비에너지 공기업으로선 유일하게 수익성 악화 기관에 포함됐지만, 상대적으로 관리 강도가 높은 대상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221%로 재무위험기관 기준을 넘어섰지만, LH는 부채에 상응하는 대응자산이 있고 지난해 LH 사태 후속조치로 이미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익성 악화기관보다 재무구조 취약기관을 더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들 기관은 장기간에 걸친 수익성 악화로 취약한 재무구조가 굳어진 기관이 많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 중에서도 이미 자본잠식 단계로 들어간 석유공사와 지난해 부채비율이 378.9%를 기록한 가스공사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역시 구조조정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1조1천552억원 상당의 적자를 낸 데다 부채비율 역시 287.3%까지 올라 고강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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