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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금 받으려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 줄이어…법조계도 "어쩔 수 없다" 난감
2022-06-23 17:15:33 




【 앵커멘트 】

법의 맹점을 이용해 퇴사 전 두둑한 연차수당을 챙기는 '꼼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년을 근무하면 생기는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딱 하루 더 일하고 그만두는 것인데요.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악용에 따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성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 문제로 고민입니다.




▶ 인터뷰 : A씨 / 식당 점주

- "1년이 지나고 나서 1주일 정도 일하시고 그만두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해 드리고 퇴직금 드리고 다 좋게 정리했다 했는데 갑자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용인즉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에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 1년의 근무기간 만료를 앞둔 직원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고, 직원은 다른 직장을 알아볼 때까지만 근무하겠다며 일주일 더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기 전 직원은 그만뒀고 A씨는 미안한 마음에 퇴직금과 위로금까지 지급했는데 돌연 '연차보상금'이 미지급 됐다는 노동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뒤 단 며칠의 근무가 2년차 근무로 인정되면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악용 사례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인터뷰 : A씨 / 식당 점주

-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면 당연히 친한 분들에게 알려주는 건 당연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지출이 더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실적으로 힘든 거죠."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2년차 계약 시 15일의 휴가를 부여받게됩니다.




이에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루만 더 일을 하더라도 2년차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겁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명확한 지침이 없기에 해결 방안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윤동재 / 변호사

- "1년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1일의 휴가가 인정되는 반면 1년 하루를 근무하는 경우에는 26일의 휴가가 인정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상인들은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처우도 개선해주돼, 그 안에서 사업주들도 피해를 받지 않게끔, 서로 합당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매일경제TV 임성준입니다.
[mklsj@mk.co.kr]



영상 : 임재백 기자[mkmookh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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