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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조를 위한 금통위 노력이 이어질까
2022-05-24 14:55:39 

1. 성장과 안정의 기로에 있는 금통위

5월 FOMC에서는 자이언트스텝의 우려와는 달리 50bp 인상의 빅스텝이 이루어지면서 금리변동 우려에 대한 약간의 안도감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큰 폭의 행보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국의 통화당국에서도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주 목요일에는 한은에서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다.

매분기 마지막달에는 금통위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금번 회의가 상반기 마지막이 되며, 이에 따라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글로벌 통화당국의 정책금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준금리도 금번 회의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두 주체인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의 회동에서는 물가상승 압력 확대와 금융시장 변동성 고조를 강조하였고, 특히 성장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결국 당면한 과제는 물가 진정을 위한 정책방향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 중심 경제운용으로 인한 저성장 기조 확대 및 양극화 역시 강조되었다.

이는 당면한 정책보다는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볼 때 성장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policy mix)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난 1분기 한국가계의 구매여건

물가 상승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실제 가계 지표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소득은 전년비 10.1% 증가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양극화 심화와 이전소득 측면에서의 고민이 발생한다.

먼저 평균소비성향이 빠르게 하락하였다.

금년 1분기 평균소비성향은 코로나19 이전을 포함하여 현재 조사방식 시작 이래 가장 낮은 모습이 확인된다.

소득은 증가하였지만 미래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은 모습이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이와 같은 이전소득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5분위의 비소비지출은 급격한 상승을 기록하였다.

주력 소비계층의 지출 부담이 느껴지는 수치이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지표의 왜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2차 추경 편성 이후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나 비소비지출의 개선을 통하여 소비심리를 개선시킬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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