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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기술적분석 |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 2022-05-16 11:34:54

물적분할 제도와 내부자거래 규제 개선 등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을 통하여 지배구조 개선 가시화 될 듯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주주와 경영진 및 경영을 장악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된다.


특히 지속가능 경영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ESG 관련 요인들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ESG 관련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배구조(G)다.

기업지배구조가 지속가능성의 원천이며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투명한 지배구조가 새로운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발전과 주가 상승이라는 선순환을 만들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수탁책임원칙 조차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하에서 지배주주에 의한 소액주주 이익 침해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이 결여 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몇몇 기업의 물적분할 이후 상장 사례도 성장성을 명분으로 소액주주 희생에 대한 보호 장치도 제시하지 않는 관행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지배주주의 이해에 가려지거나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가 낙후되고 있다.


무엇보다 ESG 환경하에서는 보여주기 식 보다는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하여 소액주주의 이익까지도 보호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국정과제 등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면서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국정과제 중에서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 정책의 경우 물적분할 제도와 내부자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즉, 윤석열 정부에서는 물적분할 등 기업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 제한하는 것 외에도 신사업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하거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반대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마련 차원에서 물적분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가시화 될 것이다.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도 추진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 시행령, 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적 보완이 확충되면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을 통하여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좁혀지면서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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