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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행 가능한 인플레 대응: 중국 관세 인하

기술적분석 | DB금융투자 강대승 | 2022-05-17 11:01:41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물가 대응 정책의 낮은 시행 가능성: 지난 5월 10일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설명한 미국의 물가 상승 대응책 주요 내용은 기존에 제시되었던 Build Back Better 부양책이었다.

백악관은 추진 중인 에너지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전략 비축유 방출, 바이오 연료 혼합 비율이 높은 E15 가솔린 판매 허용과 더불어 중장기적 친환경 투자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육아, 의료비 지원 등 바이든 대통령의 Build Back Better 부양책 내용이 주를 이뤘다.

다만 부양책은 도입을 위해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에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회 동의 없이 택할 수 있는 물가 완화책인 중국 관세 인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현재 논의중인 일부 중국 수입품 관세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11월에 예정된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물가 상승 억제가 꼽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는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후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내주었던 2014년 중간선거 당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관세 철폐 자체가 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기업들의 경쟁 유도로 약 1%p가량 CPI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회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점, 효과가 다른 방안들 보다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이 높다.




관세 인하로 중국의 대미 수출 회복 기대: 관세 인하는 중국 기업의 미국 수출 회복에 따른 중국발 글로벌경기 둔화 우려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관련 품목의 수입액은 2017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극복 및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약 352개 품목에 관세 부과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면제 품목 수입액은 전체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입액의 24%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 무역 대표부의 필요성 검토 이후 관세 부과 면제 및 관세율 인하 품목의 확대가 기대된다.

이는 미국 물가상승 부담 완화, 중국의 점진적 재개방과 함께 과도한 경기 둔화 우려를 진정시키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반도체, 통신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미중 패권경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관세 인하 논의 대상 품목으로는 생필품이나 범용 소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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