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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경제환경에서 주목할 두가지

기술적분석 | 유안타증권 정원일 | 2022-05-18 11:13:15

1. 추경 편성과 재정건전성

코로나19 시국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범부처 통합으로 정부에서는 2022년 2차 추가경정을 편성하면서 위기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출증액 59.4조원과 국채상환 9.0조원을 포함한 68.4조원으로, 이는 역대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로써, 1차 추경을 포함하면(85.3조원) 2020년 통합 추경편성 66.8조를 크게 상회한다.

사실 추경 편성에서 지출 증가만큼 재원마련 측면에서 세입 경정도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재정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서는 장기적인 국가부채비율을 기존 대비 0.4%p 정도 개선시키는 방향을 지향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출을 증가시키는 만큼 세입조정을 통한 세수 증가와 함께 국채상환까지 추진하게되면서 지금까지의 국가재정운용보다 조금 더 관리 차원에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채무 상환 추진 노력에서의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있다.

최근 국고채 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면서 정부부채의 이자부담까지 상승하는 과정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국채증가 속도 조절 및 이에 따른 안정화까지 기대된다.

다만 향후 대규모 추경 가능성은 제한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수출입물가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물가지표 중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수출입물가이다.

4월 기준 수출입물가는 수출물가보다 수입물가의 진정이 소폭이나마 확인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을 소폭 완화시켜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물가상승률은 전월비 +1.0% 상승하였지만 수입물가상승률은 전월비 -0.9%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전년비 기준 +35.0%를 기록하였다.

여전히 전년비 기준으로 수출물가가 수입물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조금씩 교역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수출입물가는 두가지 측면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국가의 대외 마진과 채산성을 의미하는 교역조건과 무역수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수출물가 상승은 최근 통관기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기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역조건은 환율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최근 원달러환율이 13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였는데, 지속적 원화약세보다는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달러 유입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원화가치는 점진적인 강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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