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증권사리포트
확대확대 축소축소 프린트프린트 목록목록

[부동산] 6월 금융 및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9.13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

분석리서치 | 키움증권 서영수 | 2020-07-10 09:51:36

▶ 약탈적 금융이란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갚은 능력(소득)에 비해 무리하게 대출을 유도해, 대출의 덫에 빠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주택자 여부를 떠나 가계가소득 대비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대출의 전용이 용이한 상태에서는 세제 정책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한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격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 낮음

기준금리 인하 등 유동성 확대 정책 기조하에서 12.16대책, 6.17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 자금 용도 전용이 용이하고 이자상환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 하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대출급증 추세가 지속되는 한 추가대책과 무관하게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18년 9.13 대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 유도와 2) DSR 제도, 자금 용도 규제 강화 등전면적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었던 점임. 그 결과 6개월 만에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이10% 내외로 하락. 다만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 금융 불안이라는 외부 효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정책 기조 변경을 야기, 정책의 일관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함.

세제 강화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이 예상. 전세가격 급등 상황, 금리 인하로 대출태도가 개선된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상황.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향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


 
관련 리포트 목록보기

 
로그인 버튼
ID찾기 회원가입 서비스신청  
 
최근조회 탭 보기관심종목 탭 보기투자종목 탭 보기
08.04 15:59    실시간신청     최근조회삭제  
종목명 현재가 전일비 등락률
코스피 2,279.97 ▲ 28.93 1.29%
코스닥 835.35 ▲ 7.78 0.94%
종목편집  새로고침 

mk포토

(주)매경닷컴 매경증권센터의 모든 내용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배포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