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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틸리티] 전기요금 인상과 사라진 연동제

분석리서치 | 하나증권 유재선 위경재 | 2022-10-04 15:17:08

4Q22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기준연료비 4.9원/kWh은 인상

2022년 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이 공개되었다.

기준연료비는 이전과 같은 338.87원/kg, 2022년 4분기 실적연료비는 719.15원/kg이다.

8월부터 세후 무역통계 가격에서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 15% 인하 영향이 반영된 부분이 특이사항이다.

2022년 4분기 적용 연료비 조정단가는 52.3원 /kWh이다.

조정단가 상한폭은 5원/kWh으로 6월 조정에서 상한에 도달했기 때문에 연료비 조정단가 추가 인상 없이 동결 되었다.

2021년 12월에 결정된 10월 기준연료비 4.9원/kWh 인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용도별 요금 차등 인상. 평균 7~8원/kWh 가량 상승 추정

기본공급약관 개정을 통해서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졌다.

모든 용도별로 2.5원/kWh 일괄 인상된다.

일반용(을)/산업용(을)은 고압A의 경우 4.5원/kWh, 고압B/C의 경우 9.2원/kWh 추가 인상이 반영된다.

300kWh 이상 대용량 고객 중심으로 차등인상이 단행되었다.

용도별 판매량은 공개되나 세부 사용량별/전압별 실적은 확인이 어렵다.

과거 국정감사에 공개된 일부자료와 정부 출연기관 연구자료를 참고할 때 가중평균을 감안하면 7~8월/kWh 가량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인 영향은 10월 전력통계월보가 공개되는 11월 초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농사용 요금 대기업 적용 배제와 특례요금 원칙적 일몰제 적용 등 일부 규제 변화를 언급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사채발행한도 상향이 추진되며 가스공사 요금 인상, 미수금 회수, 영구채 발행도 검토 예정이다.




요금 인상 긍정적이나 연동제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기준연료비 상한폭 확대에 따른 인상폭보다 이번 조정에 따른 인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규제 기반의 인상이 아닌 과거 연동제 도입 이전 용도별 차등 인상으로 회귀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요금 인상 의지 확인은 긍정적이나 대규모 단기 인상보다 점진적 조정 여지가많아 12월 기준연료비 재산정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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