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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 주간모니터-REPowerEU Plan: 친환경 프로젝트 인허가 속도가 빨라진다

기술적분석 | SK증권 박찬솔 | 2022-05-26 16:32:30

• 5월 18일(유럽 기준) 유럽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화석연료 비중 축소를 위한 REPowerEU Plan을 발표함
• 2022년 3월 8일 계획 아웃라인을 공개했다면, 이번 발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
• 이번 계획을 2개 파트로 나눠보면 1)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로부터 독립하고, 2022년 말까지 유럽 내 러시아산 천연가스 2/3를 감축하는 것 2)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 EU의 독자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는 것.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요를 낮추고, 에너지 수입 국가를 다변화 및 LNG 인프라 확장을 진행하고,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는 방향
•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획 중 Bottleneck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중요
• 1) 인허가: European Solar Rooftop Initiative로 건물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며 인허가 시간 단축. 특별 친환경 구역 지정을 통해서 환경 평가에 지체되지 않고 1년 이내로 인허가 결정. 공식적인 인허가 절차방법 제시 및 산업 우수사례 소개
• 2) 원자재 수급: FTA를 활용한 전력적 파트너십 확대 및 산업 내 협력 강화. 핵심 원자재 관련된 법안을 준비하고, 신규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 순환 경제 구축을 우선 순위로 설정
• 3) 노동자원: 인력 교육 프로그램(Pact for Skills, ERASMUS+ 등) 을 활용한 노동자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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