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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반독점(2): 위기를 기회로

기술적분석 |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 2020-07-10 10:13:05

▪ 영국과 EU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반독점 규제가 이루어질 예정

▪ 한국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 정부 간 일정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데이터 개방을 통해 플랫폼 기업은 물론 자율주행, AI 중소형주도 수혜 전망


유럽에서 쏘아올린 반독점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난 보고서(플랫폼과 반독점: 규제가 리스크가 될까(6/29) 참조) 발간 이후 유럽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의 수위를 한 층 높였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1일 구글과 페이스북이 디지털 광고시장을 독점한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CMA는 기존 법률로는 빅테크기업을 통제할 수 없다며 새로운 경쟁 규제체제(new regime)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U도 새로운 규제 원칙을 마련할 전망이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 레테 베스타게르는 기존의 반독점 조치가 비효과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베스타게르는 EU가 콘텐츠, 경쟁, 증세라는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IT 대기업들을 겨냥한 새로운 규정서(rule book)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한다.

CMA와 베스타게르의 발언은 정부가 제조업에 한정됐던 기존 규제의 제한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을 다시금 마련하겠다는 유럽 국가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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