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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 다시 돌아온 안심전환대출

분석리서치 | DB금융투자 이병건 | 2022-05-13 13:15:54

News

4년만에 안심전환대출 재시행: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77조 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 이같은 대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20조원 공급하고, 내년 금리나 시장 및 예산 상환을 고려해 최대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


Comment

2015년과 2019년에 비해 요건도 강화되었음: 금번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 40조원 규모로 추진되어 31.7조원이 집행되었던 1차 안심전환대출과 2019년 20조원 규모로 시행되었던 서민안심지원대출에 이어 세번째이다.

주택 시가 기준 일반형 9억원, 우대형 4억원 이하에 대해 시행되어, 주택가격 인상을 감안하면 각각 시가 9억원을 한도로 집행되었던 1, 2차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대상요건은 강화된 셈이다.

또한 금리도 일반형은 보금자리론 수준(5월 4.1~4.4%)에서 우대형은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0.3%) 낮게 책정할 계획인데, 금리가 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의 2.55~2.65%와 2019년의 1.85~2.2% 대비 매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은행대출성장 2%p 가량 낮추는 효과: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대출자산을 유동화대출로 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환/유동화 시점에 은행의 자산이 감소한다.

2015년 3분기와 2020년 1분기에 은행의 주담대 순증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다만 이번에는 2차와 같이 2금융권 대출까지를 모두 포괄하는데다 과거에 비해 금리 메리트는 크지 않아 보여 실제 효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올해 하반기 집행 예정인 20조원은 4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1,060.2조원 기준으로는 약 2%이며, 주택담보대출 잔액 786.8조원 기준으로는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ction

2023년 이후 은행 이익 추정치 1.5~2.5% 하향 요인: 시장에서 우려하던 배드뱅크 내지 부실채권 관련 대책은 은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금리 상황을 보면 유동화대출이 마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안심전환대출 유동화시점도, 과거 사례로 추정해보면 2023년초라서 2022년 은행 실적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상황에 따라 규모가 커진다면 은행의 2023년 대출성장률은 최대 2%p 가량 하락할 수 있으며, 이후 은행 실적전망을 1.5~2.5% 하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주댁담보대출시장이 이미 시중은행이 아닌 HF공사 유동화대출 위주로 재편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인터넷은행 주담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줄여준다는 점은 은행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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