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유한 채권 가치가 떨어진 탓이 큰데, 추가 금리 상승이 예견된 하반기에는 전망이 더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내년부터 금리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회계기준이 반영되는 만큼 당국의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RBC비율이 100% 아래를 기록한 회사는 MG손해보험이 유일했지만, 올 3월말 기준으로 DGB생명이 전분기 223.6%에서 84.5%로 급락했다.

DGB생명은 올 4월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끝에 108.5%로 끌어올렸다.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 언저리를 맴도는 회사도 상당했다.

농협생명보험은 RBC 비율이 지난해 말 210.5%에서 1분기 131.5%로 79%p 줄었다.

한화손해보험은 235.5%에서 122.8%로 1분기 만에 112.7%p 감소했다.

흥국화재도 146.65%, DB생명도 139.14%로 공시했다.

Comment

감독당국, 6월말 이전에 잠정조치 검토 중: 국고10년물 금리가 12월말 2.255%에서 3월말 2.965%까자 상승하면서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로 자본이 감소하면서 RBC비율이 하락했다.

5/18 국고 10년물 금리가 3.315%로 많이 상승해 6월말 RBC비율은 더 하락할 예정인데, K-ICS제도가 여전히 정비 중이어서 제도 조기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RBC비율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의 부담이 있는데가 RBC비율 하락이 회계제도의 모순에 의한 것이므로 감독당국이 RBC제도의 틀 아래서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AT잉여금액 중 일부와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의 상계를 인정하는 것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Action

K-ICS제도 잠정안의 모순을 해결한 제도 마련이 중요 포인트: 문제는 우리가 5/17자 보고서 무모한 도전2 : Dare to cross the unconnected brige between IFRS17 and K-ICS에서 분석한대로,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에서 해지위험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본자본에서 공제하고 75%까지만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K-ICS 5.0의 조항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 K-ICS비율도 RCB비율처럼 하락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이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사 주주환원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감독당국의 K-ICS 최종안에서 CSM과 금리변동분을 분리하는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