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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일 NATO, EU, 미-폴 정상회담 프리뷰

기술적분석 | 키움증권 김세헌 | 2022-03-24 15:12:44

관전 포인트는 대-러시아 제재 공조 재확인,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축소 논의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3월 기대감을 모았던 휴전 협상은 러시아의 무리한 요구, 키예프, 마우리폴을 중심으로 교전이 격화되면서 결렬된 상태. 24일 (목) NATO, G7, EU, 25일 (금) 미국-폴란드 정상회담은 메이저급 회담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기 종식을 위한 큰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이번 회담들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 유럽 등 동맹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공조 재확인, 우크라이나의 무기, 인도주의적 지원 논의,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축소 계획 등이 될 전망. 3월 18일 NATO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는 특별 회담의 목적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단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NATO가 회원국들을 보호할 준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언급. 이는 서방국가와 러시아간 전면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 최근 러시아는 사정거리가 프랑스 파리까지 조준 가능한 장거리 극초음속 마시일을 사용하면서 NATO와 긴장감이 극대화된 상황.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유럽 순방에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좌관은 이번 회담에서 유럽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 안정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 미국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유럽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 규모 확대, 사우디 등 OPEC 국가들과 협력 강화 등 러시아의 금수 조치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임. 금번 회담을 통해 평화적인 해법을 통한 사태의 조기 종식이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전쟁은 쉽게, 혹은 빠르게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 것처럼,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음. 하지만 전쟁 장기화는 러시아-서방 동맹 구도에서 서방측을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 먼저 장기집권을 확보한 푸틴 대통령과는 달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앞으로 선거 주기로 인한 정치적인 압력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 프랑스는 4월 대선을 앞두고 있고, 바이든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관리에 노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바이든의 지지율은 전쟁 이후 소폭 개선, 2월 26일: 40.4% vs 3월 23일: 42.2%).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전이 없고 장기화될수록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들이 약해질 우려가 있음. 2월 말 러시아의 침공으로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대부분 국가들이 러시아를 규탄하며 에너지 수입 금지, 관세 인상, SWIFT 시스템 제외 등 제재들을 단기간에 발표.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자국 경제에 큰 피해 없이 추가적으로 부과할 조치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이슈가 장기화 될수록 국제 정세에서 중요도가 떨어 질 수 있음. 과거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21년)도 장기화되면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내려왔던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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