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를 활용한 자본 buffer 마련

 결론: 채권 평가손에 의한 보험사의 자본 불확실성 해소 (특히, 한화손해보험)
 금융감독원은 전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금리 상승에 따른 RBC 하락에 대응해 완충 방안을 발표
 해당 방안의 핵심은 LAT(Liability Adequacy Test,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잉여액의 40%를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것. 단, OCI에 반영된 채권 평가손까지만 가용자본을 인정 → 자본 buffer = Min(LAT 잉여액*40%, OCI 채권 평가손)
 현재 LAT 결손액(‘시가평가 부채>원가평가 부채’로 인한 추가적립금)의 40%를 가용자본에서 차감하며 이는 금리 하락기의 리스크 요인이므로, 금리 상승기에 일방적인 자산 평가손으로 자본여력이 감소한다면 LAT 잉여액도 40%를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됨


금리 상승에 의한 자본 확충 리스크는 해소

 커버리지 보험사별 2021년 말 LAT 잉여액의 40%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 예상되는 YTD 채권 평가손의 1.5배~8.1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즉 채권 평가손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음
 역산하여, 이번에 주어진 자본 buffer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는 10년물이 4.08%~12.1% 수준에 달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런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
 따라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자산 감소만을 자본에 반영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맞추기 위해 기회비용을 유발하는 초과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우려는 해소됨
 커버리지 보험사 중 한화손해보험은 금리 상승에 대한 OCI 감소 민감도가 높고 RBC 여력이 많지 않아서 채권 평가손의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었으나, 2Q22 중 발행한 신종자본증권과 이번 방안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의 필요성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