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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Wannabe Weekly-바이든 대통령과 기후 비상사태

기술적분석 | SK증권 박기현 | 2022-07-20 11:35:30

미국 BBB 법안 다시금 좌초, 기후위기 대응 정책 도입 지연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의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

EU 는 작년이 ‘Fit for 55’에 이어 올해 ‘REPowerEU’를 발표하며, 2030 전원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45%까지 상향했다.

중국은 14차 5 개년 규획을 통해 2025 년까지 1 차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각 지방 정부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주요국 가운데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발표가 가장 늦은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BBB(Build Back Better) 법안을 통해 친환경 인프라에 5,550 억 달러(730 조원)를 투자하는 것을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의 반대표로 인해 법안이 번번이 무산되었다.

조 맨친 의원은 협상 끝에 예산 규모가 대폭 삭감된 BBB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동의하였다가 돌연 7 월 14 일 부유층 증세와 기후변화 예산이 포함된 상태로는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뉴스가 전해짐에 따라 당일 미국 태양광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보수성향 대법관의 수가 압도적인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민주당 행정부의 편이 아니다(9 명 중 공화당 대통령 지명자 6 명, 민주당 대통령 지명자 3 명). 6월 30 일 연방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 등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주들이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을 대상으로 EPA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 규제가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6 대 3 의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렇듯 정치적인 갈등 외에 중국산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2010 년대 초반부터 지속해서 중국산 태양광 설비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부과해왔으나, 중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해왔다.

미국 내부에서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운영 기업과 생산 기업 간의 입장 차이가 벌어져 이에 대한 갈등이 심화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2018 년 1 월 수입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시행했다.

세이프가드는 모든 수입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내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전 부문의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저감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조치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미국 2035 년까지 미국 전력의 40%를 태양광(2020 년 기준 3%)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강력한 수입 규제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대응: 대통령 권한 행정명령/비상사태 등의 옵션 고려할 듯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기간 중 맨친 의원의 입장 변화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상원이 기후 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는 의회에서 더 이상의 법안 진행이 어려운 만큼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최대한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2021 년 12 월 8 일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달성하는 내용이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에너지와 건설, 자동차 등 산업 전 분야의 조달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제 1 과제로 내세워 민간부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조치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인 2030 년까지 국가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50% 저감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민주당 내 재생에너지 산업 옹호론자들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이상 맨친 의원과 타협하려 하기보다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행정명령 외에도 기후 비상사태(National Climate Emergency)를 선포하는 것을 제시했다.

실제로 미국 주요 언론사 중 하나인 워싱턴포스트는 3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보도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 권한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위기 등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 대처를 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비상사태 선포는 전쟁, 테러,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사용된 적이 있다.

과거 2019 년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가 승인한 멕시코 접경지 국경 장벽 건설 예산(13.75 억 달러)이 자신이 요구한 57 억 달러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앞으로 도입될 조치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 중 강력한 기후 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을 통해서 예상해볼 수 있다.

우선 민주당 상원의원 Sheldon Whitehouse는 1) 탄소국경조정세 시행, 2) 발전소와 공장의 탄소포집 의무화, 3) 차량/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 허용 기준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되었던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슬망 내재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 년 대비 50% 이상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주요국 가운데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이 가장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주요국 가운데서 중국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CAPA 증설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경우 이에 따른 수혜가 증시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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