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원자력 및 천연가스 발전을 힌시적으로 녹색기술로 인정 해야한다고 제안

해당 제안에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들 즉각 반발 표명

1월 EU 집행위의 발표가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 탈원전 흐름 영향에 주목


EU 집행위,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을 한시적으로 녹색기술로 인정할 것을 제안

EU 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한 금융 전문가 집단에 보낸 EU Taxonomy 제안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원자력 및 천연가스 발전 산업을 한시적으로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U Taxonomy는 향후 30년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투자 가이드로서 포함될 경우 자금유치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2045년까지 한시적으로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폐기물 처리 장소 지정, 자금 조달 방안 등)이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천연가스 발전소의 인정 요건은 kWh 당 270그램 이하의 CO2를 배출해야 하며 그 기간은 2030년까지이다.

통상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kWh당 약 380g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EU 회원국들의 반대 입장 등을 고려해 1월 말 수정안 발표 예정

독일, 오스트리아 등 EU 내 탈원전 흐름을 이끌고 있는 국가들은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즉각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독일의 경우 전환 기술로서 천연가스의 일시적 포함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독일은 2021년 12월 31일 가동 중이었던 6개 원자력 발전소 중 3개를 폐쇄했으며 2022년 말까지 나머지 3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폐쇄하는 기존의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COP26에서 원자력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저지하는 문서에 서명한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EU의 녹색금융 전문가 집단은 제안 내용, 반대 의견 및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해 12일까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고, EU 집행위는 이를 토대로 1월 말까지 수정된 Taxonomy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가 1월 말 발표 내용 논의의 향방을 좌우할 것

EU 집행위의 공식 발표를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4~6개월간의 검토기간동안 EU 의회(EU Parliament)에서 의원 과반이 반대하거나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서 전체 EU 국민의 65%를 대표하는 국가의 정상들이 반대를 표해야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의 반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회원국들의 찬반이 14:13으로 나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1월 집행위의 발표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속가능한 금융 선두주자인 EU의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 관련 결정은 글로벌 탈원전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어 관련 논의를 지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