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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Right: 원전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K-Taxonomy)

기술적분석 | 이베스트투자증권 김윤정 | 2022-01-05 11:29:27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최종본 마련

지난 12월 30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이하 ‘녹색분류체계’)의 최종본을 발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규정하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자금이 녹색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흘러가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녹색분류체계는 2021년 4월 1차 초안 발표 이후,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 및 수정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녹색분류체계는 국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중심으로 유럽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중국 녹색채권보증 카탈로그를 검토하여 선정 및 개발되었다.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경제활동은 크게 녹색부문(탄소중립사회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과 전환부문(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나뉜다.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써 녹색금융에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 또는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은 녹색채권,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의 활용을 위해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기업, 자산, 프로젝트 등 적용 단위별로 ①활동기준(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②인정기준(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③배제기준(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DNSH; Do No Significant Harm)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④보호기준(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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