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원 자율 표시, 2022년에는 국회 넘을까 (팜뉴스 21.12.27)

올해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법안인 화장품제조원 자율표시 법안이 올해도 국회를 넘지 못함. 화장품 포장에 제조원과 업자를 자율로 표시하는 이번 법안은 업계 안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해친다는 목소리가 높아 국회 통과를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던 법안. 논란의 핵심은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 소비자 알권리 침해와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법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법개정법률(안)이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표시’를 하는 것이며 소비자 알권리 침해가 아닌 오히려 ‘정보 과잉 제공’의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림. 국내 대형 OEM·ODM(제조업자) 기업과 소비자단체들은 현행법안의 유지에 찬성하는 측.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안정성과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112곳 포함)으로 신고·등록한 1만9천881곳(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가 1인 기업을 포함,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품질·안전관리를 받을 수 없어 문제 발생 시 소비자는 어떠한 구제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를 중심으로 한 법안 개정을 원하는 측은 현행 상태로는 해외에서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 해당 OEM·ODM 기업에 유사제품의 의뢰가 폭주해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 업 생태계 지속은 국내 OEM·ODM 기업의 단순 하청 생산기업으로의 추락 △ 일부 대형 OEM·ODM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 가속화 위험 등이 존재하므로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는 것. 자율표시제는 법안 그래도 표시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책임도 책임판매자가 져야 한다는 현행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했는데... 면세한도 600달러는 고수할까 (조선비즈 21.12.25)

기획재정부가 43년 만에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혜택을 봐야 할 면세점 업계에서는 ‘반쪽 지원’이라는 평가. 면세점 구매한도는 사라졌지만, 면세점의 매출과 직결되는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유지했기 때문. 소비자 입장에서는 600달러를 넘는 금액은 세금이 추가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이 오히려 더 저렴해질 수 있음. 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품을 몰래 들여올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 있어, 면세점을 찾는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면세점 업계는 지속적으로 면세한도 상향을 요구함. 면세점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지원을 비롯해, 내년 위드코로나에 따른 여행 수요 폭발에 따라 면세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요구함.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구매한도는 풀었지만,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함. 25일 기획재정부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내년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면, 1979년 도입된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됨. 이에 따라 시내면세점 18개 및 출국장 면세점 19개(2021년 10월말 기준) 모두 5000달러의 구매한도가 없어짐. 하지만 업계는 면세점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되는 면세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규제의 산을 넘진 못했다는 평가. 현재 1인당 60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됨. 예를 들어 소비자가 3000달러(300만원) 짜리 가방을 구입할 경우, 면세한도 초과금액 2400달러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세금을 내야 함. 실제 중국 정부는 면세 산업을 키워 내수를 진작시키고, 외화 반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하이난을 중심으로 내국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면세 특구를 조성. 또 면세 한도를 3만 위안(약 520만원)에서 10만위안(약 173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은 1년 만에 매출 등급이 3단계 뛰어오르며, 지난해 세계 면세점 1위가 됨.


와인 시음부터 참치 맡김차림까지…롯데마트 '제타플렉스' 둘러보니 (매일경제 21.12.23)

엄청난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롯데월드와 잠실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 있음에도 '노잼' 마트로 통하던 롯데마트 잠실점이 구경하는 재미를 앞세워 새옷을 입음. 침체된 롯데마트 구원투수로 나선 강성현 대표의 첫 작품이라 더 기대를 모음. 특히 지하 1층 식품점에는 장바구니를 끌고 온 고객들이 곳곳에 몰려, 수산매장 초입에는 해수가 담긴 파노라마 수족관과 계단형 수족관이 눈에 띔. 그 옆 참치회 전문 매장에서는 맡김차림(오마카세) 형태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음. 롯데마트 관계자는 "참치회를 대뱃살, 눈다랑어뱃살 등 원하는 대로 구성해 주문할 수 있다"며 "날마다 들어오는 해산물 상태에 따라 메뉴가 바뀌며 조리법 또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공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