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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정책방향: 물가를 잡아라

기술적분석 | 신영증권 박소연 | 2021-12-21 13:06:56

2022년 경제정책방향: 코로나 극복 + 물가 문제 해결에 방점

2022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지만, 물가 문제 해결에 무게 중심이 상당히 실린 것이 매우 흥미롭다.

그만큼 정부가 인플레이션 이슈를 크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판 뉴딜이나 소비 쿠폰, MSCI 선진국 편입 추진 등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이번 발표에서 비교적 새롭게 부각된 부분만 정리했다.

특징은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에 대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표방했다.

2020년 3월 코로나 터졌을 때 시행됐던 비상기구들이 내년 3월에 상당수 종료될 예정이다.

예대율/유동성 규제 한시 완화도 끝날 예정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연장해서 운영하는 등 연착륙 노력은 병행되나 일단 정상화가 기본 방침이다.



둘째,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

지금까지 물가안정 자체가 정책목표로 제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특히 장관급 점검체계 주기적 가동,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 도입. 행안부/지자체 물가 상황실 운영, 시장 교란행위 집중 단속 등이 언급됐고 공공요금 안정 방안 마련, 통신비와 플랫폼 수수료 유통/가격결정구조 개선도 방안으로 나열돼 물가 안정을 위한 일부 규제 도입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셋째,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2006년 3천달러, 2019년 5천달러로 상향됐는데 이번에는 해외쪽 소비를 국내로 돌린다는 차원에서 2022년 3월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물품 구매시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넷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하향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공급 속도를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획기적 제고하겠다"는 표현이 나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공급이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초 상세계획 발표 예정이다.



다섯째, 2022년 3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9월 정식 시행된다.

관련하여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2022년 상반기 연구용역)할 예정이며, 탄소스프레드 도입(탄소저감시설 투자기업에 우대금리 대출) 등 세부 이행사업들도 언급되었다.

수소/신재생 에너지 등 탄소중립 이행 관련 모멘텀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물가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부처 책임제' 도입시 각 부처별로 물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통신/전기료/보험료/음식료 등은 가격 규제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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